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앱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넉 달 동안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사람

의뢰인이 2022년 8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산 뒤 12월까지 여러 차례 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거듭된 매수와 투약 때문에 실형이 우려됐고, 정신과 진단서와 교육 수료증 등을 낸 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8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사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 뒤 12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샀고, 가열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매수와 투약이 이어진 탓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진단서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가 심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3마약류 사용에 관한 심리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수료증을 냈습니다.
4. 4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필로폰|매매·알선·운반(던지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