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엑스터시 16정을 사서 투약하고 판매와 알선까지 의심받은 사람

엑스터시 16정을 사서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와 알선까지 의심했지만, 공범에게서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 구매와 일부 투약은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의뢰인은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엑스터시 16정을 사서 투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판매와 알선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쟁점

공범에게서 받았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공범의 진술이 있어 그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판매와 알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2. 2엑스터시를 산 사실은 인정하고, 16정 가운데 일부만 투약했다는 점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3. 3양형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엑스터시·케타민·LSD|매매·알선·운반(던지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