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흡연

투약 사건은 대부분 소변이나 모발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성분이 나왔다는 결과는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언제 몇 번 투약했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진술과 통신 기록, 결제 내역으로 그 빈칸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처음 한 날, 마지막으로 한 날, 그 사이 횟수를 거듭 묻습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대략 답한 숫자는 그대로 범죄사실에 들어갑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나눠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간이시약검사: 현장에서 반응 여부만 봅니다. 성분은 정밀감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소변: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보여 줍니다
• 모발: 채취한 길이에 따라 확인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구간을 나눠 분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취·봉인·인계 기록: 검체가 바뀌거나 섞일 여지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대마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LSD 같은 향정 가목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대마 흡연과 졸피뎀 같은 향정 라목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방약 사건은 쟁점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 처방대로 받아 먹은 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으로 처방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거나 남은 약을 사고팔았다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복용이었는지 드러납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피울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마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연결했다면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 외국에서 들여왔다면 제58조의 수입죄가 됩니다. 피운 일과 구한 경로를 한꺼번에 섞어 설명하다 보면 가벼운 혐의가 무거운 혐의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마가 압수됐다고 해서 특정한 날 피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 일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압수된 대마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투약 사건 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 사건을 매수나 수수로 넓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새로 여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약을 나눠 줬거나 투약할 장소를 내줬다면 수수·제공이나 장소 제공 같은 별도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하고, 지산은 이 질문들을 예상 질문에 넣어 조사 전에 실제처럼 연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