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수면제 졸피뎀, 수면마취에 쓰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터민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받는 약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처방받은 본인이 처방대로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날 때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처방 범위 밖에서 이 약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내가 먹는 약이 마약류인지 궁금하면 처방전의 성분명을 보고 약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SNS에서 은어로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을 거래하다가 판매자가 잡혀 구매자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돈을 받고 팔았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SNS나 메신저에서 처방 없이 사는 경우. 돈을 문화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냈어도 같습니다.
• 남은 약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 주는 경우.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수나 제공이 됩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거나 남의 처방약을 받아 먹는 경우
• 남은 약을 온라인에서 되파는 경우
• 외국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방에서 남는 약을 주고받는 경우

라목 향정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5호). 같은 약이라도 외국에서 들여오면 수입이 돼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60조 제1항 제3호).

외국 다이어트 보조제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에서 향정 나목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은 구매 화면과 제품 설명을 모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남에게 판 경우에는 같은 라목이라도 처분과 양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제67조).

임시마약류나 새로 지정된 성분은 목록이 바뀌기도 해서, 제품 이름보다 성분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 없이 산 약을 실제로 먹었는지도 묻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정상 처방으로 먹은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눠 정리해 두면 결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불면이나 체중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에 생긴 일이라면 그 경위가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초범이고 양이 적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 그동안의 처방 내역과 진료 기록. 왜 이 약이 필요했는지 보여 줍니다.
• 구매하거나 나눠 준 날짜, 양, 상대방을 정리한 메모
• 남은 약이 있다면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의하기
• 해외직구라면 주문 화면, 제품 설명, 결제 내역
• SNS 대화나 판매 글 캡처

가족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내가 먹었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처방받은 경우는 처방 범위 밖의 취급이 되고, 경위에 따라 다른 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병원과 날짜, 실제로 먹은 사람을 정리해 두세요.

남은 약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가족이 같은 증상이라도 각자 진료를 받아 처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술에 필요한 범위에서 의사가 투약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시술 목적 없이 반복해서 맞았거나, 병원 직원과 따로 연락해 맞은 경우는 투약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시술 없이 피로 회복을 이유로 반복해서 맞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면마취를 받은 뒤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면 시술 날짜와 병원 진료 기록을 바로 받아 두세요.

병원은 마약류를 쓸 때마다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록과 맞지 않는 투약은 병원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산은 처방 기록과 진료 경위를 정리해 조사 전에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상담은 02-6951-4097로 24시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