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방받은 펜터민 약을 메신저로 되판 연인

연인 사이인 의뢰인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약을 메신저로 구매자를 모아 산 값의 6배에 팔기로 하고 미성년자들에게 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매가 2차례 이상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불리했으며,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산 뒤,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자를 모아 산 값의 6배에 팔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약을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마약류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는 점이 크게 불리했습니다. 판매 횟수도 2차례 이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들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할 양형자료를 안내했습니다.
2. 2의뢰인들이 수사에 협조해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초범이고 마약 재범방지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처음에는 디에타민에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팔았고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매매·알선·운반(던지기)|해외직구 약·식품 반입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