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운반(던지기)

알선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주는 행위입니다. 마약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자를 소개하고 가격이나 장소를 전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왔다면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4. 1.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었고, 이 부분은 2025. 7. 2.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거나 휴대전화에 판매자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거래 이야기를 꺼냈는지, 연결한 뒤에도 가격이나 수량에 관여했는지, 어떤 물질의 거래였는지를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시대로 물건을 숨긴 뒤 사진을 보내는 일을 했다가 유통 공범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인 줄 알았는지, 하다가 알게 됐는지, 끝까지 몰랐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보다 정황을 봅니다.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지시하는 사람이 신분을 숨겼는지, 포장과 전달 방식이 일반 택배와 달랐는지, 의심이 들어 물어본 기록이 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가담 기간과 횟수, 받은 돈은 계좌와 메신저로 특정되므로 기억에 기대어 말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사건은 압수된 물건보다 디지털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기록, 계좌 입출금, 던지기 장소 사진과 위치 정보가 거래 횟수와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운 대화도 상대방 기기나 백업에서 확인되는 일이 있어, 기록 삭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로 보이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거래 목록이 실제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같은 거래가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개인 간 송금이 마약 대금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쓰던 계정의 대화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그때 필로폰을 갖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거래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 매매 기수, 미수, 다른 혐의로 평가가 갈립니다.

여러 거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8조). 그래도 건마다 가담 경위와 인식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마약이나 향정 가목의 매매처럼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넸다면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받은 돈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이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 거래도 업으로 반복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