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불송치(혐의없음)

거래처 계약 대금을 보낸 계좌가 마약 판매상 계좌였던 회사원

회사 업무로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을 보냈는데 그 계좌가 마약류 판매상이 쓰던 계좌여서 마약 매수 혐의로 소환된 사건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매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행업체 계좌로 약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대행업체를 내세운 가짜 계좌였고, 마약류 판매상이 쓰던 계좌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산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보낸 돈이 마약 대금이 아니라 회사 업무로 한 거래였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마약 거래에만 쓰였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조사에 앞서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연습해, 돈을 보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2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3. 3조사 뒤 의견서를 내, 그 계좌가 마약류 거래에만 쓰였는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4. 4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나 전자지갑이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도 함께 쓰이는 일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매매·알선·운반(던지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