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인천 분사무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을 때, 이혼이나 상속 문제로 인천가정법원에 가야 할 때. 지금 단계에서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형사
김한솔 대표 변호사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
인천에서 생긴 사건은 대부분 아래 기관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
인천광역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민사 재판
인천가정법원
이혼·양육·상속 같은 가사 사건
공소청(검찰청)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하는 곳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경찰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생긴 곳이나 사는 곳을 맡은 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 법 개정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이 생기고, 검단구·계양구·서해구·강화군 사건은 새로 생기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맡습니다.
※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는 사건이 생긴 곳, 사는 곳,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 종류에 맞는 센터에서 처벌 기준, 절차, 자주 묻는 질문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한솔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2026.10.06형사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맞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일어난 곳, 피고인의 주소·거소(실제로 머무는 곳) 또는 현재지를 맡은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과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받은 서류에는 '○○지방검찰청'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알려 주시면 지금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아닙니다.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사건을 맡기실지는 대응 방향을 들어 보신 뒤 천천히 정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만 하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