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하자 책임, 현장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기성금이나 추가공사비가 밀렸을 때 서면 청구에서 회수까지 밟는 순서입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1. 1자료 모으기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변경 전후 도면, 현장소장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작업일보, 기성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를 날짜순 표로 만들어 둡니다. 사진은 촬영일이 남은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 승인 문자,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이 이어지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2청구액 정리와 서면 청구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민법 제174조)

   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민법 제174조)

   계약 단가와 실제 투입 내역을 기준으로 받을 돈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효과만 있으므로,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가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제할 것 같으면 그 반박 자료도 청구서에 함께 붙입니다.

3. 3재산 묶어 두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 예금, 발주처에서 받을 기성금 채권 등을 가압류합니다. 부동산 공사라면 그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6조),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 지산은 상담 단계에서 가압류할 재산 후보를 함께 추려 보고, 실제로 돈이 될 채권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4. 4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5. 5감정 대응감정인 지정부터 보완까지 보통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감정인 지정부터 보완까지 보통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기성고,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간접비는 대개 법원 감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감정 신청서에 감정 항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고, 현장 조사 때 자료를 들고 직접 설명합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계산 착오나 누락을 찾아 보완을 요청합니다.

   ·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하자 항목도 같은 감정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6. 6조정·판결 후 회수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하도급 사건이라면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