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일을 남기세요.

이 제도는 2020. 12. 11. 이후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규약상 탈퇴나 계약 취소로 가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가 정한 절차로 탈퇴합니다. 규약은 업무대행비나 이미 쓴 운영비를 공제하고, 환급 시기를 대체 조합원이 들어온 뒤나 사업 종료 뒤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탈퇴만으로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탈퇴와 환급의 방법·시기·절차가 들어가야 하므로(제11조의3 제8항) 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을 받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사가 써 준 것이라면 조합이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써 준 것인지 확인하고, 업무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분담금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토지 확보율을 부풀렸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 하나보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 전체와 그 내용이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를 봅니다.

조합원은 토지 확보 자료,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실제 확보 현황을 받아 가입 당시 설명과 비교하세요.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이 총회의 결과가 탈퇴나 환급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 9. 8.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대지의 100분의 50 이상 사용권원에서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로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2027. 3. 9.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