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관급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움직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므로 언제를 조정기준일로 잡을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선금을 받은 현장이라면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하는 계산이 들어가고(시행령 제64조 제3항),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체결일과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체 등락률이 100분의 3에 못 미쳐도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올랐다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항). 현장에서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산출내역서에서 해당 자재 단가를 분리해야 하므로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대가가 기준입니다. 준공 정산에 몰리다 보면 이 신청을 놓치기 쉬워, 조정 사유가 생길 때마다 신청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급공사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제4항).

민간공사는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기준입니다.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인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쌍방이 위험을 알고 합의한 경우에는 특약이 그대로 인정되기도 해 계약 경위와 가격 변동 폭을 함께 따집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30일 안에 증액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그와 별개로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