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하도급법은 모든 하청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회사 규모, 거래 형태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계약서로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부동산신탁회사인 개발사업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직접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결도 있어,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겨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효과가 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합니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하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서둘러 보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성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그 금액을 기성 확인서, 공사일보,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하지 않으면 남은 대금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서명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감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질을 따져 위법한 감액인지 판단합니다.

부당감액이 인정되면 감액분 지급과 함께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요구가 오간 문자, 이메일, 회의 녹취와 당초 계약 단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4조)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끊는 보복조치는 금지돼 있습니다(제19조).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라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사업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