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현장에서 흔한 실수는 준공일을 미루는 승인만 받고 비용 이야기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급공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준공대가를 모두 받은 뒤 간접비를 청구하면 적법한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과 계약단가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공사대금과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을 그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간접비를 받으려면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늦어진 날이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유가 전체 준공일을 좌우하는 주공정을 실제로 늦췄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세부 공종이 늦었더라도 주공정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간 연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공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간접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지체상금 대상이 됩니다. 기준공정표와 실적공정표, 공사일지와 감리일지, 인허가·민원 처리 공문을 날짜순으로 맞춰 원인별 지연일수를 나누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간접비는 실비가 원칙이어서 계약서 비율을 곱한 추정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 기간에 현장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과 급여, 실제로 낸 임차료와 공과금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감정인도 제출된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에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다면 그 증액분에 현장 유지 비용이 이미 들어 있는지도 따집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간접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설계변경 산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하수급인이 부담한 현장 유지 비용은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서와 지출 자료를 확보해 발주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늦어진 기간 중 시공사 책임이 아닌 기간을 먼저 빼야 합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린 기간, 불가항력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를 주장합니다.

남은 지체상금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률, 실제 손해, 지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주장하고, 동시에 받을 간접비 채권과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