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공사로 인한 균열·소음 피해

인접 공사 피해는 공사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굴착 공사가 큰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주변 건물 현황을 조사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그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우리 쪽 자료로는 예전 사진, 매매·임대 당시 사진, 인테리어 공사 기록이 쓰입니다.

이미 금이 갔다면 갈라진 곳마다 줄자를 대고 찍어 폭과 길이가 사진에 드러나게 하고,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다시 찍어 변화를 남기세요. 시공사와 건축주에게는 피해 내용과 공사 방법 점검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 둡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공사로 균열이나 침하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노후나 원래 있던 균열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시기와 균열 발생·확대 시기가 맞는지, 공사장 쪽에 피해가 몰려 있는지, 계측 자료에 진동이나 지하수위 변화가 기록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래 노후가 있었더라도 공사로 피해가 커졌다면 그 기여 부분만큼 책임을 나누어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는 중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재 상태를 법원 절차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먼지로 생활이나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구청에 측정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피해를 조사해 판단하므로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고, 같은 공사로 피해를 입은 이웃이 여럿이면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건물 손상이 크고 원인 다툼이 심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쪽은 착공 전에 인접 건물 현황을 사진과 보고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기록을 남기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원인 조사를 거쳐 보수나 배상 범위를 협의합니다.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담은 도급계약의 민원·손해 처리 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