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분양 현장에서는 일단 잡아 두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며 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이어도 호실과 금액, 납부 조건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본계약으로 볼 수 있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불된다는 약속을 받고 낸 돈이라면 그 약속이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낸 경위가 담긴 문자, 상담 녹음, 영수증 문구,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가 해제하면 공급대금의 10분의 1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흔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계약 직후 해제해 분양사업자의 손해가 크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이미 낸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커서 차액까지 청구받은 경우에도 감액을 다툽니다.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하라고 권하는 청약의 유인에 그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았고, 단지 인근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정은 분양자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 판결).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단정적으로 홍보했거나 숙박시설을 주거용처럼 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광고물과 홈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금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들어가야 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입주가 늦어지면 그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제 요건에 이르기 전이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정산받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광고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