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분쟁

인테리어 다툼은 하자보다 공사 범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견적에 들어 있었는지, 욕실 방수가 포함인지, 자재를 제품명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추가금이 정당한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이체 내역, 카톡 대화, 공정별 사진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을 상당 부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추가 작업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뒤 배관 노후가 드러나 작업을 더 했다면, 그 작업이 원래 견적 밖이었는지, 집주인이 진행을 승낙했는지, 금액을 미리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다만 몇십만 원짜리 마감 불량을 이유로 수천만 원 잔금을 모두 묶어 두면, 법원이 그 초과 부분까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미루기 전에 하자 목록, 사진,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을 먼저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색감이나 디자인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서나 시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업체가 장비를 빼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해제해도 이미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을 정산하고(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다른 업체에 맡겨 더 든 비용이나 늦어진 기간의 임차료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새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기성 비율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공사를 마쳤다는 점, 남은 하자가 경미하다는 점, 추가공사를 집주인이 요청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협의가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