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면적,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지장물과 수목 수량이 빠졌다면 이때 바로잡아야 이후 평가에 반영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평가를 맡겨야 합니다(제68조 제2항). 추천에 필요한 동의 요건과 기한은 시행령과 보상계획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이용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해당 사업으로 오른 땅값, 일시적 이용 상황,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 다툼에서 막연히 시세가 높다는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현실 이용 상황을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개별요인 보정이 낮게 된 것은 아닌지, 지장물과 영업손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평가서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넘어갑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맡기는 것이 보통이어서 의견서로 앞선 평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재결 보상금에도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수용 절차는 멈추지 않고(제88조),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넘겨야 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해야 나중에 다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땅 일부만 수용돼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완료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주거용 건물 거주자의 주거 이전비·이사비,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