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서를 내기 전에 계산해 볼 것

사업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추가 분담금 안내만 온다면 탈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퇴서를 먼저 내고 나서야 돌려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고 시기도 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날짜와 규약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유를 댈 필요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다만 2020. 12. 11. 이후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만 해당하니 모집 신고일부터 확인하세요.

이 경우라면 따로 계산할 것 없이 오늘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돈은 모집주체가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이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주는 순서로 돌아옵니다.

30일이 지났다면 규약을 펼칩니다

그 뒤에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고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규약에는 대개 업무대행비와 그동안 쓴 운영비를 공제하고, 새 조합원이 빈자리를 채우거나 사업이 끝난 뒤에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탈퇴서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표로 만들어 예상 환급액과 시기를 계산해 보세요.

• 지금까지 낸 돈(가입비, 업무대행비, 분담금)과 납부 영수증
• 규약상 공제 항목과 공제 기준
• 환급 시기와 조건
• 탈퇴에 이사회나 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 가입할 때 받은 환불 약속 문서의 명의자

규약은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 두세요. 가입계약서에도 탈퇴와 환급의 방법, 시기, 절차가 들어가야 하므로(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환불 약속 문서가 조합이 아니라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 명의라면 조합은 총회에서 정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문서를 써 준 쪽을 상대로 약속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설명이 달랐다면 자료부터 받습니다

토지 확보율이나 분담금이 가입 당시 설명과 크게 다르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규약상 공제 없이 낸 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 탈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토지 확보 현황을 알아야 하니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조합 임원은 15일 안에 열람이나 복사에 응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어떤 방법을 고르든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탈퇴 효력이 생긴 뒤에 의결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지 다툴 때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