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불송치(혐의없음)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한 해고 직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재직 중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상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동료 진술과 사내 CCTV로 보여 줬고, 경기군포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무고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경기군포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재직 중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피해 날짜를 적어 둔 메모를 증거로 냈습니다. 수사 결과 상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앞선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고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는지, 메모의 날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직장 동료들을 만나 상사가 격려의 뜻으로 직원의 어깨나 엉덩이를 두드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 2메모는 그때그때 적은 것이지만 당시 스트레스가 심해 날짜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3. 3사내 CCTV에 상사가 다른 직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경기군포경찰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성범죄 허위 고소(무고) 대응|무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