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행 · 가해자 기소(구공판)

헤어진 뒤 한 달 동안 132건의 연락을 받은 폭행 피해자

교제하던 상대에게 주먹으로 맞고 이별을 알린 뒤, 약 1개월 동안 전화와 메시지, SNS, 이메일로 132건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폭행과 스토킹을 사진과 연락 기록으로 뒷받침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행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가해자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와 이야기하다 과거 연애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가 화를 내며 의뢰인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이별을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로 계속 연락했고 그만하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쟁점

폭행은 둘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스토킹은 연락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이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폭행 당시의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찍어 둔 상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2. 2약 1개월 동안 이어진 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 132건을 기록과 함께 냈습니다.
3. 3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스토킹|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