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기소유예

다툰 친구를 사칭한 글을 인터넷에 계속 올린 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메신저로 다툰 친구를 사칭해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고, 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의심한 뒤에도 글을 이어 간 점이 불리했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경기지역보통검찰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친구와 메신저로 이야기하다 다퉜습니다. 그 뒤 인터넷에서 친구인 척하며 친구의 사진과 우스꽝스러운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의뢰인을 의심했지만 의뢰인은 모른 척하고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알아차린 뒤에도 사칭 글을 이어 갔고 피해자의 생활에 실제 지장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부대 안에 있어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의 가족에게서 경위를 듣고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2. 2앙심을 품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경위와 의뢰인의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3. 3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4. 4의견서에서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처벌불원서, 가벼운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스토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