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주거침입 등 · 공소권없음(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잠정조치 위반), 혐의없음(주거침입)

헤어진 연인에게 메시지 190회, 전화 79회를 하고 체포된 사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약 190회와 전화 79회를 하고 회사와 집으로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잠정조치 뒤에도 연락을 시도해 혐의가 늘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스토킹은 공소권없음, 잠정조치 위반은 기소유예, 주거침입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 주거침입 등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공소권없음(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잠정조치 위반), 혐의없음(주거침입)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190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79회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귈 때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쟁점

수사 중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의뢰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더해졌고, 피해자는 연락이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2. 2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곁에서 재범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3. 3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 4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 조건과 합의금을 조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기소유예, 주거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주거침입·퇴거불응|스토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