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배우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뒤 교제 상대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수년 동안 교제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동료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교제하는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었다는 점을 사내 메신저 기록 등으로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수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 스토킹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 주장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연락이 교제하는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 주고받은 것이어서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두 사람이 계속 데이트하고 휴가를 함께 쓴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2. 2고소인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한 기간에도 두 사람이 사내 메신저로 계속 말을 주고받으며 다툰 기록을 냈습니다.
3. 3의뢰인이 교제 중 겪은 폭력에 대해 고소인을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4. 4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스토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