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잠정조치 결정

왕래 없던 아버지에게 돈 요구와 위협을 받은 자녀

부모의 이혼 뒤 연락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욕설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집까지 찾아온 사건에서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접근과 연락부터 막는 것이 먼저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버지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경찰 수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잠정조치 결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 된 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의뢰인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전화와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집에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쟁점

가족 사이의 일이지만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수사가 끝나기 전에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먼저 받는 방향으로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2. 2그동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3. 3형편이 어려워지자 전 배우자와 자녀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냈습니다.
4. 4요구를 거절한 뒤 이어진 욕설 전화와 메시지, 집 방문 사실과 그로 인한 생활 피해를 적어 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버지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메시지로도 연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스토킹|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