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복도까지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곳이었는지, 관리 방식이 어땠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공동현관 잠금 여부와 경비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으로 사는 집에 현재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출입을 거절당했거나 몰래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함께 살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았는데 다른 배우자가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공동생활을 끝냈다면 사정이 다르고, 잠금장치를 부순 부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임대했다면 그 집을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거나 입회를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분명하게 나가 달라고 했는데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누가 요구했는지, 요구가 분명했는지, 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