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많은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과 회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의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그래서 상담원이나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빼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조회 기록(로그)이 몇 건인지, 정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업무 중 필요해서 조회한 것인지 개인적 호기심이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접속 기록과 당시 맡은 업무를 맞춰 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 받은 연락처나 대화를 단톡방에 옮긴 것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침해·누설)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동호회 운영진이나 관리사무소처럼 맡은 일을 하면서 받은 정보라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정보를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