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함께 있던 자리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직장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자신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화 당사자였는지가 쟁점이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낸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제3자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몰래 녹음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쳐다보고 가리키며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1년 동안 고소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확인해 의뢰인도 대화 당사자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2. 2징계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문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냈습니다.
3. 3이 고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불법 녹음·감청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