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감청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래서 상대와 통화하면서 녹음하거나 내가 참여한 회의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자리를 뜬 뒤에도 녹음이 계속됐다면 그 뒤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가 됩니다.

불법 녹음과 감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다투게 됩니다.

녹음만 하고 듣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퍼뜨리면 공개·누설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학대를 밝히려고 녹음했더라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면 재판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오히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 녹음하거나,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처럼 적법한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