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

체포된 사람은 유치장에 있어 스스로 서류를 떼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쓸 자료는 결국 가족이 밖에서 모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체포 경위와 조사에서 한 말을 듣고, 가족에게는 무엇을 언제까지 가져와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 세 가지에 맞춰 고릅니다. 양이 많은 것보다 각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낫습니다.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함께 사는 가족 관계
• 도망 염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 사정
• 증거인멸 염려: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출석요구에 응해 온 기록
• 피해 회복: 합의서, 변제 내역, 공탁 관련 서류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더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부분을 나눠 의견서를 씁니다.

피의자가 심문에서 한 답변은 조서로 남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읽힙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가 조사 때 진술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답할지는 심문 전에 접견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뚜렷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구속 중에 추가 조사가 잡히면 그 조사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자료를 숨기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대신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수색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 기록에 남깁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을 내 달라는 요청은 임의제출입니다. 임의로 낸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무엇을 낼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합니다. 수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영장에 적힌 피의자, 죄명,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 야간 집행 허가가 적혀 있는지(형사소송법 제125조)
•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맞는지
• 현장에서 이의를 말한 내용과 시각을 따로 적어 둘 것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가져가야 하고, 그게 어려울 때만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이후 선별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증거로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먼저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