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동종 전과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와 출석 불응이 문제였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서 압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말고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 우려도 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임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 2의뢰인을 면담해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를 파악했습니다.
3. 3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의뢰인을 돌보며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영장 담당 판사에게 냈습니다.
4. 4의뢰인이 성충동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