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할까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맞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성범죄센터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 한 줄이 송치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조사 전에 실제 조사처럼 연습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평온하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시작됩니다. 피해를 말해야 하는 쪽은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될지 두렵고, 혐의를 받는 쪽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까 걱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가 가장 막막합니다.
지산 성범죄센터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메시지와 통화기록, 이동 경로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흐린 부분을 나눠 두는 것도 이때 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실제 조사처럼 연습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로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도 같은 방식으로 대리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합의된 관계였는데 다음 날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술자리에서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 출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신고됐습니다
- 가벼운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됐습니다
- 텔레그램 링크를 눌렀다가 미성년자 영상이 나와 바로 껐습니다
-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포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없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성폭력
-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접촉 부위와 경위, 전후 대화와 동선이 쟁점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어져,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다퉈야 합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술이나 수면 때문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메시지, CCTV 속 걸음걸이, 귀가 경로처럼 그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툽니다.
- 강간·유사강간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1조합의된 관계였는지, 폭행·협박이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업무상 위력 추행·간음성폭력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03조상하관계였다는 사실보다 그 지위가 그날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불법촬영, 딥페이크 편집·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입니다. 촬영물은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되므로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카톡·DM·문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메시지의 횟수와 흐름이 어땠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2024. 10. 16.부터는 퍼뜨릴 목적 없이 만들거나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 촬영물 유포·유포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의3함께 찍은 영상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되고, 퍼뜨리겠다는 말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
- 아청법·성매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1조·제13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인 성매매는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소지·시청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것도 제작이 됩니다.
-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이어 가거나 성적 행위를 권하면 만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신분·부수처분
죄명별 처벌 기준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등
- 벌금형도 등록 대상, 취업제한·이수명령 검토
준강간 / 준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법정형
- 준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등
- 등록 대상, 취업제한·이수명령 검토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등
- 벌금형도 등록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등
- 벌금형이면 등록 제외, 징역형이면 등록 대상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등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취업제한·이수명령 검토 |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취업제한·이수명령 검토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이면 등록 제외, 징역형이면 등록 대상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등록 대상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검토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등록 대상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
| 성매매(성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등록 대상 아님 |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따라오며, 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그 이상은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판결과 함께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00시간 이내의 수강·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공개·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이 선고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산 성범죄센터의 대응 원칙
-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습니다
첫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수임 후에도 담당 변호사와 바로 연락이 닿습니다.
- 02
조사 전에 연습합니다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실제 조사처럼 답해 봅니다. 확실한 기억과 흐린 기억을 나누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맞춰 둡니다.
- 03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서에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남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04
진술로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로 채웁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실관계와 법리, 남아 있는 자료를 묶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송치 여부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제출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
성범죄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거치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수사관에게 죄명,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받아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통화 직후 상대방과의 대화방, 사진, 통화기록을 그대로 두세요. 이 시점의 삭제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억울한 고소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체포나 압수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다음 이틀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구속 여부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이 읽어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합의는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른 경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 한 번이 사과가 아니라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고소는 오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증거는 사라질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성범죄센터 안내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범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범죄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성범죄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블로그
블로그 전체 보기성범죄센터 칼럼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무고죄는 별개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결정서의 이유를 읽는 법과 무고 고소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고소당했다는데 몇 달째 조용할 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지 한참인데 경찰 연락이 없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연락이 늦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4형사
회사에 알려질까 봐 연차를 쓰는 분들께
성범죄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회사와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고, 제도보다 사람을 통해 알려지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형사
변호인 의견서, 언제 내야 읽힐까
의견서는 내용만큼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송치 판단 전,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처분 전, 합의나 새 자료가 생겼을 때 각각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형사
같은 합의라도 경찰, 검사, 법원 단계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들 하지만 단계마다 합의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합의가 처분과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해자 쪽 사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은 유지하면서 변호인을 정한 뒤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지산은 조사 연습을 한 변호사가 그대로 조사에 동석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10년간 등록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몰래 촬영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나중에 지웠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된 부위와 각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진료 기록도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지산은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로 고소장을 쓰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했다면 무고가 아니고,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맞고소 언급은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