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송치

지인에게 네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된 사람

지인인 고소인이 신체에 입술을 대는 행위 등 모두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를 뺀 나머지를 부인했고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지만, 혐의 사실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도 이루어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에 입술을 대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한 차례 말고는 추행을 부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으로 보였고, 고소인은 합의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혐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어 냈습니다.
2. 2고소인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3. 3고소인과 합의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