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취한 이웃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 입을 맞춘 만취 남성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이 공동현관 앞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 입을 맞춰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대면을 꺼리는 피해자를 변호인이 대신 만나 합의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다 공동현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여성의 부탁으로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 주었습니다. 그 뒤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의뢰인은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도 만취 상태여서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직접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아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맡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의 기억이 흐린 부분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2. 2피해자를 대신 만나 의뢰인의 사과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3. 3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4. 4초범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