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송치

대신 들어간 수영 강습에서 수강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강사

다른 강사를 대신해 들어간 수영 강습에서 여성 수강생이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습 방식상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서를 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강사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그 강사의 강습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 강습을 받은 여성 수강생이 의뢰인이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물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강습 방법에 관한 서적을 검토하고, 원래 강사와 의뢰인의 강습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2. 2그날 강습 내용과 의뢰인의 방식에서는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강습에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4. 4당일 강습에 문제가 없었다는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5. 5강사로 일하는 동안 비슷한 문제가 없었고, 여러 수강생이 보는 앞에서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