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해자 쪽이 합의에 소극적이던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행한 부위가 민감한 곳이었고 피해자 쪽이 합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졌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추행한 부위가 민감한 곳이었고, 피해자 쪽은 합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습니다.
2. 2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