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형(약식기소)

수강생 상담 중 신체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된 학원 강사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수강생을 상담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수강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부수 명령으로 강사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약식 절차로 끝나는지가 중요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벌금형(약식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정이 불리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부수 명령 때문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의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약식 절차로 끝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2. 2의뢰인이 모은 양형자료로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줬습니다.
3. 3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