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예전에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쓰였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리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말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퉈야 하는 것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쉽고, 어깨나 팔은 그 자체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술자리에서 여러 번 쓰다듬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난이나 격려였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횟수
• 접촉 전후에 오간 말과 메시지
• 자리 배치와 동선, 함께 있던 사람
•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긴 반응이 있었는지
• 사건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과 일부러 몸을 붙인 것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역사와 차량의 CCTV, 손의 위치, 접촉 시간, 하차 직후의 행동을 봅니다.

탑승역과 하차역, 교통카드 기록, 당시 열차의 혼잡도, 들고 있던 가방처럼 자세를 설명해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직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끊긴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결제 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 동석자 연락으로 그날의 시간표부터 복원합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함께 검토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내 조사에서 낸 경위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진술하기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간 등록됩니다. 여기에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판결 때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큽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도 이수명령도 없습니다. 송치 전 단계부터 처분 방향을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