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소지

2024. 10. 16.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협박에 허위영상물을 쓴 경우도 제14조의3에 명시됐습니다.

형벌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판단하므로 언제 만들었고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의 생성일, 받은 날짜, 열어 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니 지우기보다 먼저 상의하세요.

처벌 대상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얼굴만 바꾼 우스꽝스러운 합성과 신체 노출 장면에 얼굴을 붙인 합성은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고 혼자 보고 지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는 처분과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소지·반포가 검토됩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직접 열어 봤는지는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받은 합성물을 다른 단체방이나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반포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달한 횟수와 상대방, 함께 남긴 말이 처분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그래서 합성물 속 인물이 교복을 입었거나 학생으로 보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몇 살이었는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