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16세 미만이면 성매수와 유인·권유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형법 제305조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청법 사건은 죄명보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령 구간 하나로 적용 조문과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필 사진과 말투, 학교나 학원 이야기, 만난 장소와 시간대, 외모를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상대방이 밝힌 나이는 그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툴 수 있는 자료는 대화 원본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는지,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는지, 성인만 출입하는 장소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일찍 방향을 바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업소 단속 사건은 수사기관이 장부와 예약 기록,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확보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마사지나 술 시중에 그친 경우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 경위와 횟수, 실제로 있었던 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 초범이라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를 보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기도 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12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런 처분은 검사와 법원의 재량이라 모든 초범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문제되므로, 단속 직후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회유로 평가되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연락 방법과 시점을 변호인과 정한 뒤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