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구공판)

담임 목사에게 5년간 피해를 입고 일부 불기소에 항고한 사람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담임 목사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검사가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하자 피해자 쪽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같은 방식의 범행을 나눠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다퉈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불기소됐던 부분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결과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의뢰인과 서른 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5년에 걸쳐 수십 차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범행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했습니다.

쟁점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된 범행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기소와 불기소를 나눴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위계와 위력을 썼고 의뢰인의 결정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항고로 다퉈야 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객관적 증거를 새로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이 사건 간음이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쌓아 이뤄진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기사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2이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써서 검찰에 냈습니다.
3. 3일부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아 기소한 이상 같은 방식의 나머지 범행도 같은 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4의뢰인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내린 불기소는 수사가 부족했고 사실오인과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항고 5개월 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검찰은 불기소했던 부분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청법·성매매|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