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보호처분(1호)

2년 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둔 성착취물로 압수수색을 받은 소년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동 또는 청소년 성착취물 20여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소지한 일로, 2년쯤 지난 2023년 9월 압수수색을 받은 소년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법원에서 압수된 영상 22개를 직접 확인한 뒤 양형자료를 냈고, 가정법원은 1호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

보호소년

단계

소년보호재판

결과

보호처분(1호)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1년 7월 무렵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0월 무렵까지 이런 성착취물 20여 개를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소지했습니다. 2023년 9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의뢰인은 그날 받은 조사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

사건이 있은 지 약 2년 뒤에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당시 받은 영상이 소지가 금지된 성착취물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어서, 압수된 영상 22개가 실제로 성착취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심리기일 전에 법원을 찾아가 압수된 영상 22개를 하나씩 직접 확인했습니다.
2. 2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3. 3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확인서,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심리검사평가서를 냈습니다.
4. 4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기록부와 상장,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1호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으로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볍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소년보호사건·형사 고소·손해배상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