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 협박 · 일부 불송치(강간, 강제추행, 협박)

조건만남으로 만나 교제한 상대에게 강간과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람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의뢰인이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협박인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정한 성매매를 뺀 나머지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 협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일부 불송치(강간, 강제추행, 협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고소인을 만났고 그날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꼭 천국에 갈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진 뒤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위 문자를 근거로 협박으로도 고소했습니다.

쟁점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문자가 앞뒤 맥락에서 고소인에게 겁을 주려고 보낸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 당시 일을 떠올려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 갔던 때의 일을 순서대로 떠올려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2. 2두 사람이 데이트하며 찍은 사진과 모텔 안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3. 3의뢰인이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4의뢰인의 진술과 위 자료를 근거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한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