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법원은 힘을 쓴 방식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시간, 그 전후의 말과 행동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몸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서로 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강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 고소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할 일은 진술 가운데 남아 있는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시간표를 만듭니다.

•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숙박업소 예약·결제 내역과 입실·퇴실 시각
• 택시 호출, 교통카드, 카드 결제로 확인되는 이동 경로
• 사건 뒤 두 사람의 연락과 고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다툼
• 함께 있던 사람과 직후에 만난 사람의 연락처

삽입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손가락이 신체 내부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생기거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강간치상도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극히 가벼워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판단도 있어, 진단 경위와 상처의 정도를 살펴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간은 하한이 3년이어서 법원이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길이 좁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자료가 감경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