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무죄

5년 지기 동료에게 사과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약 5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했고, 보름쯤 뒤 사과를 요구받아 사과한 다음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마신 술의 양, 체격 차이, 다음 날의 행동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다퉜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를 하다 의뢰인의 집으로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아침에 귀가했습니다. 약 보름 뒤 고소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사과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고소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은 너무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그것이 범행을 인정한 것인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그날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2그날 마신 술이 두 사람의 평소 주량에 못 미치는 양이었고, 체격 차이가 크지 않아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전에도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한 공간에서 잔 적이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4. 4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스스로 그만두고 잠들었고, 고소인은 다음 날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는 점을 들어 강간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5. 5고소인 스스로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차단당한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