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심에서 강간을 부인하다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취해 방에서 잠들자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쳤지만,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힘으로 눌러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임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안했습니다.
2. 2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사과를 전하고 합의했습니다.
3. 3의뢰인이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항소심에 밝혔습니다.
4. 4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