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강간으로 신고된 사람

처음 본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 함께 투숙하고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데 물증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있어 불리했지만, 입실 전후의 행동과 퇴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고, 여성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뒤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은 강제였다고, 의뢰인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해 양쪽 말이 완전히 엇갈렸고 진술 말고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숙박업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의뢰인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게 도왔습니다.
2. 2모텔 입실 전후 두 사람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 3의뢰인이 먼저 퇴실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방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