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징역형의 집행유예

4,500만 원 합의 뒤 200만 원만 지급한 채 강간으로 기소된 피고인

의뢰인이 2022년 10월 모텔에서 예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거부를 무릅쓰고 힘으로 제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4,500만 원에 합의하고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다시 합의해야 했고, 2,500만 원에 합의한 뒤 법원은 징역 4년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10월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이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힘으로 저항을 제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 쪽에서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4,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부인했고, 합의금은 2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쟁점

기소 뒤 선임된 변호인은 검찰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합의금 4,500만 원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여서 다시 합의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검찰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 2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를 설득해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낮춰 다시 합의했습니다.
3. 3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