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폭행 등 · 불송치(혐의없음)

결별한 날 숙박업소 일로 강간·감금 등 다섯 혐의를 받은 남성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진 뒤 강간,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병원 진료기록, 편의점 결제 기록으로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밝혔고, 서울마포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강간 · 폭행 등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서울마포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숙박업소에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해하려는 고소인을 말리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고, 그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다섯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점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병원 진료기록으로 밝혔습니다.
2. 2사건 당일에는 성관계가 없었고,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에도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3고소인이 혼자 편의점에 다녀온 결제 기록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들어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4고소인이 낸 자료에 협박으로 볼 글이나 사진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5망가진 소지품은 고소인이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것이라는 점을 녹취로 밝혔습니다.

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