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무죄

오픈채팅 모임 회원과 성관계 뒤 강간으로 재판받게 된 사람

오픈채팅 모임에서 알게 된 회원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신고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서로 달랐고 현장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가입한 모임의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했고, 한 회원의 제안으로 함께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회원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두 사람은 방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귀가하는 길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병원에 다녀온 뒤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쟁점

성관계가 고소인의 뜻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이 가족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미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준 상태여서, 이것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모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진술을 모았습니다.
2. 2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경찰 조사 때와 법정 증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3고소인이 지목한 장소에서는 현장 구조상 진술한 대로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고소인이 낸 신체 사진의 상처는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여서 의뢰인이 낸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5합의금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준 것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