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약식명령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으로 청구한 사건에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약식명령에는 벌금 외에 다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벌금을 낸 뒤에도 계속 남습니다. 약식명령서 뒷장까지 빠짐없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는 표시해 두세요.

• 벌금 액수와 납부 방법
•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고지
•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봉투에 적힌 송달일)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청구서에는 거창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과 사건번호가 분명하면 접수됩니다. 다툴 내용과 자료는 공판 준비 과정에서 의견서와 증거로 정리해 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새로 낼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 시간이나 취업제한 기간도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뒤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취업제한이나 벌금 액수가 결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액수와 부수처분을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낼 자료가 없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공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 법정에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는 등록 의무가 생기는데,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면 이 결과는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려고 청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청구 전에 한 번 더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근거가 분명하거나, 약식명령 뒤에 합의가 되었거나, 직업상 벌금 액수나 부수처분이 결정적이라면 7일 안에 청구서를 먼저 내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상의하세요.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산은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구한다면 새로 낼 자료와 다툴 부분을 정리해 변론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양형 자료가 다시 검토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내지 못했던 자료가 있다면 이때 모두 정리해 제출합니다.